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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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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분명하다 “윤 꺼져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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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투세와 코인관련 얘기하셨는데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합니다 노동으론 택도 없으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괜히 영끌투자라는 말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노동의 가치 어쩌고 떠들어대며 진보진영논리를 설파하는 게 우선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진영을 기념하는 금자탑을 쌓기위해? 사람을 위한 법이 돼야지 진영을 위한 법이 되선 안됨 정치적올바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정치적올바름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문제겠죠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 품었죠 진보정당이란 쓰레기들이 노동의 가치를 개무시하고 더러운종북에 변질된PC와 레디컬ㅍㅁ에 올인할 때 민주당에서 그것들이 얘기 해야 될걸 대신 해 왔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해 주고 못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더 잘 사는 길을 열어주는것 그게 민주당이 갈 길 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의 보수진보진영논리는 이제는 절대 안 통해요 각 사항에 대해 모든것이 파편화 세분화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성향이 진보라 생각했어도 별개항목에 보수적인, 더 넘어 수구적인 성향을 가진, 반대경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지 오랩니다 넌 진보니 전통적인 진보아젠다 추구해라 강요해도 전혀 안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30에서 더욱 두드러 졌습니다 이제는 진영논리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각자 개인이 각 사항에 대해 세분화해서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또 간첩질 시작했다 국민의짐 간첩 묻지마다처님 넌 그냥 입이나 닥치세요 뭘 알지도 못 하면서 끼어들어? ^^
ㅎ 민주당에 관심도 없으시면서 이런글 올리시는 이유가? 설훈 민주당 떠난지가 언젠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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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