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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에… 민주 “공작수사 통한 정치탄압”
고한솔 2024. 9. 20. 19:15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김거니 300만원 명품백 받은 것은 무혐의 해주고 이런 죄도 안 되는 건으로는 2년을 구형한다 검찰도 다 정치 검찰은 아니겠지만 일단 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네요 검찰 해체되는 것은 다 룬석열 탓입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깡패 새.끼들 어이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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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잘못이 국민들 잘못이 더 크다.
삼성전자만의 문제일까?
과세만 먼저하고 가상자산 법 과 규제확립은 나중에?
정당법 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손학규나 김부겸이나 국힘당에서 대권주자 될 가망이 없으니 민주당으로 넘어온 기회주의자들인데 민주세력 원로로 취급해주는건 적절하지 않은것 같다.
아 답답해 그래서 오늘 조세소위 논의때부터 협상해서 반영해달라는건데 금투세법 보완 내용은 뭔지 좀 보시고 최소한 그정도 완화는 해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같은 말을 몇번 하는건지 모르겠네
네... 챗GPT는 2023년이 최신업데이트 더라고요... 지금은 2024년 11월... 그냥 그렇다고요...
장문으로 댓글작성됨 등록이 안돼네 욕을 쓴것도 아니고 참 이용자보호법은 일부 법안이구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기위한 각종법안과 규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법안과 규제가 미비하고 과세 시스템도 확립되지 않았으니 안정적으로 체계를 확립하고 과세를해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왜생겼는지 블록체인이 무슨뜻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알아도 법안과 규제만드는게 두달안에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이댓글을 못봤네요 뭘 반박을 못한다는건지 그 과세방안이 2025년 부터 시행되면 과세체계가 지금 안되어있으니 해외거래소는 과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과세시스템이 금나와라 뚝딱하고 두달안에 다되는줄 아십니까? 내 그리 왜 안되는지 왜 서민들이 등골이 휘는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십니까? 지금 그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손실분반영 안되고 250 만원 이상 과세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개미투자자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라구요 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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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거니 300만원 명품백 받은 것은 무혐의 해주고
이런 죄도 안 되는 건으로는 2년을 구형한다
검찰도 다 정치 검찰은 아니겠지만
일단 검찰은 무조건 해체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네요
검찰 해체되는 것은 다 룬석열 탓입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깡패 새.끼들 어이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