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잔존ㄱㄱㄲ 당게서. 쓰레기글
쓰지마라 진성준이 니 쫄따구냐~~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너는 민주 당원 누구에게도 욕할 권리가 없다니까
설치고 난리냐
국힘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ㅉ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악의넌 스토킹이냐 그만
따라단녀 이 썩을넘.아~~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쓰레기글 써대는 건
국짐 위장가입자인
묻지마다처 이고요 ^^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니깐? ^^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이 국민지지 못받는건
너희들처럼 민주당에 기생하는 독버섯. 때문이냐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헤이~~
민주당이 국민지지 못받는건
묻지마다처 처럼
국짐 위장가입자의
해당행위 패악질 때문이고
민주당에 기생하는 독버섯이
바로 국짐 위장가입자
묻지마다처님 이시라니깐? ^^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이 커버 치는 거 보니 진성준이는 수박이 확실 하네요!
무식한놈이 아집은 강하네요
이런인간은 좀 물러났으면..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거에 집중하던가.. 사람이 반성을 할 줄알아야하는데 반성이 없으니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