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9.19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객관적 현실인정과 동시 두개의 국가수용을 떠든 것 같습니다.
헌데,그 두 개의 국가도 상호신뢰와 평화교류 완전 가능,나아가 협력으로 발전될 때 체제 정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간 신뢰와 평화교류,협력이 과연 내부갈등 해결 대상 으로서 만의 과제인지,
그렇지 않고 외부환경에 따른 불가상황 인지 또 동시에 이를 남.북간의 합의 의지 만으로 해결될 사안이냐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남.북 각 체제 권력의 주인인 인민.국민들의 권리행사가 자유.민주적으로 정치권력을 언제든 심판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각 체제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포하면 당연한 의무.책임 사항입니다.
여기엔 두 국가 공존을 떠들기 전 이 땅,체제 국가는 민족가치.민주주의를 대변한 각 국민 주인 체제로 이를 위반 할 시 누구.어떤 집단이건 심판 또 처벌대상은 원칙 입니다.
남.북 이건 정치세력은 외세배격 자주국방과 동시 거주민이 자유롭게 개방된.객관적 정보로 정치권력을 평가.심판할 권리와 언론환경을 보장하지 않을 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권력은 국가를 떠들 권력이 아니며,폭력으로 타도처벌 대상입니다.
동시,외부환경에 의해 남.북간 평화공존 양국체제 정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땅 자체가 세계 최 열강 대결의 최전선으로 남.북은 분단이후 그들의 대리 전 전력역할을 해 온 현실이죠.
종전.평화정착 협정타결 최우선에도 주변은 각국 계산.상황 언제든 모사로 양국의 대리전을 꾀하려 할 겁니다.
대리전 가능 시 핵이 전쟁방지 모든 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각국 별개로 운영 한쪽이 외세에 무너져도 국제법 별개 국으로 그저 동맹협력 가능,그 이상의 통일대상 명분이 사라져 민족사에 큰 죄악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 및 현실 인식에 두 국가는 불가하며, 전쟁공멸을 막기위해 반드시 부담없는 통일완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북 양 체제의 의무요,책임 입니다.
그러한 통일완성 방안을 마련한다고 언제든 실현.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죠.
각 체제의 욕심.이기심 때문에 그 타이밍.기회를 놓치면 그 체제 및 권력.인물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분단상황,가장 큰 책임은 북측 김일성 일가 입니다.권력에 미쳐 친일과 야합한 이승만도 이에 못지않지만,타이밍이 왔을 때,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민족과 후세역사의 평가를 최우선 했어야 하는데, 그 부자에 손자 김정은 위원장까지 권력에 미쳐 외세영향 공멸가능 분단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김구선생 포함 반 분열.분단 통합우선 임정포함 민족주의자들 노력을 외면한 채,공산당 권력 국가수립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보수반공 분단유지 기득권 세력의 총 공에 밀려 결국 정치타살 당할 때 까지,남쪽 민주세력 통일안 최우선 배려 합의 실천 총력이 아닌 핵에만 집착하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을 다 간접살인 한 역사적 책임 공범으로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족들에 맞서 권력장악에 최우선 또 문 정부 노력 북.미 협상에 노력했지만,지금 남한의 현 상황을 외면한 채 남한.미국 포함 주변상황 변화에 기존체제 변경,단계적 남.북통합 자유선거 수용 포함 민족공생 나아가 9.19안 포함 평화통일 적극수용 아닌 권력유지 총력 대응했다간 후세에 일가포함 친일 매국노와 마찬가지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민족의 역적으로 기록 될 겁니다.
최 저 출산과 초 고령화를 맞닥뜨린 대한민국에 통일은 이제 국가유지를 위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시통일이 아닌 단계적 합의통일을 독일 3통정책 포함 통합 지자체 지역 및 별개 지자체령 우선 지역지정,또 단계적인 남.북 정당 자유선거 도입과 경협.예산.국방.복지등을 과도기 연합정부,나아가 지자체 선거,더 나아가 총선포함 지역별로 자유선거 심판을 단계적 확대 도입,경협포함 연합발전 성과에 따른 선거 포함 선택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완전통일을 20년 안에 이루는 방안을 임 전 장관 포함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전 새 애국가 제정협상은 몰라도,해방 직후 김일성주석도 사용했던 태극기 단일 연합국기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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