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엄중해야 되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까지
부정하는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소양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을 위한 소양과 공부를 깊이 있게 더 하고
자신 있을 때 다시 판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판결해야 될 재판을
고등 법원에 미루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설픈 판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내란죄의 엄중하고 올바른 판결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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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됐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을
어리석은 국민들이 많아서 복을 받아먹지 못 했네요
잘 못된 선택에 대한 댓가를 정말 혹독하게 받고 있네요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돼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