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은 시장 조성자라 해서 증권사와 외국 법인들은
시세 조정 규제에 예외가 될 때가 많다.
그래서 금투세도 저들은 또 제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이 시장 조성을 할 때,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 시킬 때
그나마 제동을 걸었던 큰 세력들이 금투세로 외국 시장으로 나가던가
국내 주식 물량을 축소 하면
누가 주식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지는 한 마디도 없다.
그저 조세 정의라니, 개미 일부만 해당 된다는 동문서답만 할 뿐이다.
그럼 역으로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조세 정의를 이룰라면
저들은 왜 예외로 하고, 약자인 일반인들만 포함 시키는가?
그리고, 만약 저 세법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하락해서 많은 이들이
손해를 본다면 억지로 강행한 이들은 무엇으로 보상 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밝혀야 정상 이지
해보고 안되면 그 때 다시 뭘 하자는 게 말이 되냐?
어떤 법을 만들라면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해봐서
중지를 모아 가야지. 맨날 지들끼리 모여서 정하고 통보만 하니 반발이 생기지.
그러니, 국회 의장도 매번 저런 인간들을 뽑는거 아니냐?
금투세를 모두에게 적용 해라
우원식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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