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도도 증권사나 외국 법인들은 시장 조성자라 예외를 해 줬더니
별 효과도 없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회사는 계속 늘어 나는 것처럼
금투세도 증권사나 외국인들 에게는 과세를 안 할것 아닌가?
그러면 그 나마 주가를 유지하는 큰 세력들은 다른 나라 주식 시장으로 떠나고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시세 조정을 마음대로 할것 아닌가?
거기다 주가 조작도 잘 못 잡는 금융위가 있다고 한들
외국인들의 시세 조정을 뭘로 방어 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외국인들도 금투세에 포함 시켜아 할 것이고,
큰 고객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증권사들도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하면 이 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
이렇듯 금투세는 한국 주식 시장 붕괴를 위한 세법이다.
만약 정 하고 싶다면 시세 조정을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회사들의 사익 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뭘로 지켜줄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세밀한 법제정을 해야 할수 있다.
원식씨 캐비넷 털렸어요?
금투세의 근본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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