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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ㅡㅡ24일 금투세 토론회가 중요할 듯한데...관련하여 몇가지 개인생각...

  • 2024-09-15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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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에 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으나,    24일?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현재 '재명세'로 악의적 프레임까지 당하는게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이문제가  이대표에게 중요할 듯하여 신중히 결정햇으면 하는 마음에.적는 주저리주저리 몇가지.....


ㅡ뭐..당게 대표 싼마이빌런 탈덕 렉카쌍X들  '닉알이와 'KARI 등.이 기어나오겟지만........


1. 조세정의에는 맞다. 금투세는 당연히 거래세와  연계하며, 궁극적으로 거래세대체임..

한마디로 금투세는 직접세, 거래세는 간접세..

징세편하고 조세저항 적은 거래세유지하려고, 기재부(과세당국)등은 금투세반대


금투세 단순모형하에서 순소득 50백만까지 공제해주니까

당연히 소득많은 예를들면, 주식소득많은 사람들은 거래세 체제가 유리.. 


즉, 소액주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에 입법당시에도, 한나라당이 소액주주눈치때문에 여야합의통과. 


현재 (자녀)상속세, 종부세등 부자감세에 눈치안보는  이해당사자 국짐과 윤써결이는 당연히 폐지주장....

 

2. 조세정의에는 맞으나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점을 찾아가겟지만, 주식이 심리전게임

같은 측면도 많은지라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수도. 이점을 많이 우려하는듯함!! 

주식시장도 안좋은 상황이니까...이점을 고려해야할듯....


갠적으로 내년쯤 윤정권의 실정등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주식시장 위기가 올것으로 추정함 

그때 금투세강행이 마치 큰 책임이 있는것으로 조중동기레기들이 물타기할수있다고봄.


3. 갠적으로 숨은 주요이유로 생각하는것은 청년들ㅇ의 기회의 불공정으로 인한 양극화, 상대적박탈감,..

극도의 과도한 경쟁과   불균형에 찌들려 계층이동사다리가 무너진사회에서 


그나마 주식 등..으로 어찌어찌 잘해서 돈좀 만져볼까하는데, 

이것까지 세금을 부과해????하는 마음이 분노로  표출된것은 아닐까? 즉 트리거...


지금 장년층이 청년이었을 때는 부모의 재력도 비슷했고, 노력하면 학교도 직장도 집도 차도 마련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기회의 불균등, 불공정 정도가 너무.  극명.......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임.


난, 출산율얘기가 나올때면,  출산율을 높이면 뭐하나??..C

그나마 있는 소중한 청년들도  대부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란 생각함.!!!


ㅡㅡㅡ나머지는 이대남에 대해 쓴 과거의 글로 대체ㅡㅡㅡ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기에 군대를 죽지않고(!!), 다녀오니  여동기들은 벌써 앞서나가고,

안그래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가산점도 없애고,  머리는 굳어졌는데, 


예전에는 적당히 취업등에 성비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해.....

(최근의 학교문제도  교사성비가 지나치게 편중된것도 이유중의 한가지라 생각함 )


하여간, 집에서는 온갖 눈치.

나의 현실은   시궁.창인데,

TV만 틀면,  허구헌.날  지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맛나게  잘처. 먹는가 얘기나 


아니면  세계곳곳에 여행가서 놀고자빠진 얘기나

현지맛집가서 잘 처.먹는 얘기뿐... 


내겐 겨우  편의점 삼각김밥이  손에 들려있고,

주머니엔 PC방에나 겨우 갈 수 있을까말까한 돈뿐...


그저  나에.게는 화-딱지나는  먼  딴나라세상  이야기일뿐이다...

딱히 노력안한것도 아닌데..  분노조절장애가    생길만도 해....


부모찬스, 할비찬.스,  금수저들은  별노력없이  여유롭게 

누릴 것 누리고, 놀거 다놀다, 곽상도처럼  부모. 꼽..아준 회사다니다, 잘하면 50억까지?

부모 사준 아파트에서 ....그 집값폭등하니 앉아서 또 돈벌고, 

멋진 차타고 연애질-하는데,

난 '여자사람'을 만나기조차 힘드네...


혹시나하고,  뭔가 바뀔까...국.힘 ,윤을 

약빨듯이  실컷 빠알아주었는데, 여.가.부 없애겠다는 것외엔 아무것도 하겠다는게 없네.....

그들을 민주당이 끌어와서, 안아야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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