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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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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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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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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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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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을 써서 올려도 몇 번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대정원은 반드시 실행해야 국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도 다 아는 사실ㆍ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정치적 셈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나서서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절대로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초강경으로 나오는 태도는 그만큼 믿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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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보면, 의사들의 실력ㆍ인격은 거의 퇴색되었고, 환자가 호갱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고치지 못하는 것도 끝까지, 환자가 알아서 큰 병원에 갈 때까지 약만 줍니다.
허리아프다고 하면 ct는 기본이고, mri를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촬영비용이 거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EBS에서 전문의사들이 나와서 허리수술할 것은 2,30%밖에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 허리통증 원인을 다 알 수 없으니 무조건 수술은 하지마라 합니다.
의협은 거대정당보다 더 막강하여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국민을위해서 여야가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추악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솔론 의사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과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증원을 해도 현실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2천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고
2천명 불렀다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의협과 협상을 해서 500~1000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룬석열 정권 전의 우리나라 의료는 전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세계 최고 였어요
더 좋으라고 의료개혁이라는 좋은 취지로 밀어부친 결과가 의료붕괴 수준입니다
의사들의 이기적인 마음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룬석열도 문제고 의사들도 문제입니다
양보 없고 타협 없고 상식 없고 이기적인 놈들끼리의 싸움이라서 그런 것이니
이런 일로 민주당을 욕하고 비판하지는 마세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헌 시짐에서 2천명이 많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장비는국산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고, 의료인력이 최고수준으로 된 것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들은 -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든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 듯이 - 자신들의 층을 형성하여 범접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과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의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제네바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네바선서'를 제정하여 의사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과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의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제네바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네바선서'를 제정하여 의사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가놈이 다 못해도 이것만은 끝까지 밀어 붙이는 이유는 어찌보면 문대통령님께서 당신이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하신 '최저임금정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댁이 주장한 것도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간섭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댁이 주장한 것도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간섭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간섭하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츰 한의사협회도 분리시키고, 약사협회도 분리시켜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권리를 복구시켜야 경쟁이 되면서 더 발전하고, 국민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댁의 글은 편협된 정치색이리서 윤가를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가 작년에 콧물ㆍ코가 좀 나와서 내과병원에 갔더니 말만 듣고 검사도 안하고 처방전만 지어줘서 약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두세번을 더 가도 처방전만 지어줘서 복용하는데 더 심해져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당장 이비인후과로 가라 하더군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더니 축농증이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오래 약을 복용하다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하더군요. 10개월 정도 복용했는데 한쪽은 없어졌고, 한 쪽은 1/3만 없어지고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꽉차서 눈으로 균이 이동하여 눈 통으로 안과에 갔더니 대학 병원에 응급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원광대학병원에 는 안과 각막전문의나 축농증 전운의가 그만두었고, 전북대병원에는 다행히 있어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끝냈고 눈이 심하게 부어서 아직 입원 중입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퇴원하면 작년에 약 처방만 했던 의사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고 익산 단톡방에 공개할 것입니다.
현 의료법ㆍ의료비청구는 천문학적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환자를 끝까지 붙들고 상급 병원에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극소수 의사만이 양심적으로 합니다.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료비 청구하는 수법도 다양하게 발달되어서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북대 병원도 전문의가 않이 그만두어 병실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뒷전인 의료인들 정신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개들이 왜 앞장서지 못하는 걸까요? 정의가 어느 쪽인지 알면서도.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솔론 이런 과정과 의사 2천명 증원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대학에서 2천명 증원시켜서 교육시킬 교수와 건물과 기자재도 태부족인데
증원만 시키면 처음에 진료받았던 내과병원 의사보다
더 실력이 못한 의사들이 수두룩하게 배출될 건데 그래도 좋나요
늘리더라도 천천히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배출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직은 머릿수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