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도도 증권사나 외국 법인들은 시장 조성자라 예외를 해 줬더니
별 효과도 없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회사는 계속 늘어 나는 것처럼
금투세도 증권사나 외국인들 에게는 과세를 안 할것 아닌가?
그러면 그 나마 주가를 유지하는 큰 세력들은 다른 나라 주식 시장으로 떠나고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시세 조정을 마음대로 할것 아닌가?
거기다 주가 조작도 잘 못 잡는 금융위가 있다고 한들
외국인들의 시세 조정을 뭘로 방어 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외국인들도 금투세에 포함 시켜아 할 것이고,
큰 고객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증권사들도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하면 이 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
이렇듯 금투세는 한국 주식 시장 붕괴를 위한 세법이다.
만약 정 하고 싶다면 시세 조정을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회사들의 사익 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뭘로 지켜줄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세밀한 법제정을 해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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