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할려면 일단 모두에게 적용 하라

  • 2024-09-14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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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도도 증권사나 외국 법인들은 시장 조성자라 예외를 해 줬더니

별 효과도 없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회사는 계속 늘어 나는 것처럼 

금투세도 증권사나 외국인들 에게는 과세를 안 할것 아닌가? 

그러면 그 나마 주가를 유지하는 큰 세력들은 다른 나라 주식 시장으로 떠나고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시세 조정을 마음대로 할것 아닌가? 

거기다 주가 조작도 잘 못 잡는 금융위가 있다고 한들 

외국인들의 시세 조정을 뭘로 방어 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외국인들도 금투세에 포함 시켜아 할 것이고, 

큰 고객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증권사들도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하면 이 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 

이렇듯 금투세는 한국 주식 시장 붕괴를 위한 세법이다. 

만약 정 하고 싶다면 시세 조정을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회사들의 사익 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뭘로 지켜줄지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세밀한 법제정을 해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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