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시정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가의 요직에는 불합리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위헌적이고 반역적인 불법이 횡행해도 고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발의를 해서 4년중임제의 개헌을 할 때라고 봅니다.
일만년의 유구한 역사(환단고기 참조)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정신으로 탄생한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후에 생겨난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많은 민주화투쟁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등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그앞에 어떤 수사를 붙여도 주권재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삼권분립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만이 명실공히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내각과 의회, 법원이 짬짬이가 되어 정치가의 권력이 세습되고 국민을 우민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듯이 대법원의 구성원도 시도를 권역별로 국민투표로 일인식 선출하고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넓혀서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직무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한계와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요즘과 같은 횡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니들이 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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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현시점에서 4년중임제 개헌을 해야 우리 당대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일우님에게 보내는 댓글
현정권의 부패세력이 권력사유화의 끈을 놓지않을 것입니다.마지막 카드가 계엄령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엄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