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공직자들의 공통사항
- 범법자
- 4대의무 불이행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에 오를 수 있다 말입니까?
또한 재산 형성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검사만 하면 수백억 자산가 입니다
공무원만 하면 재테크의 달인으로 변신하는 것인가요?
특히 판사들의 판결은
"앞으로 죄를 짖지 않을 것 같아 무죄" 법조항에도 없는 문구를 남발하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고 범죄를 양산하는 배경입니다
첫째.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시민이 판결 또는 AI가 판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를 양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범죄자의 형량은 범죄1,범죄2~~~범죄10... 최고 높은 범죄 하나를 기준으로 기소 합니다
이를 범죄1+범죄2+~~범죄10 합산하는 형량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받았다고 뇌물이다. 사례 편찬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공직자들에게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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