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판사 대체 AI 도입

  • 2024-09-13 14:03:44
  • 2 조회
  • 댓글 0
  • 추천 1

안녕하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공직자들의 공통사항

- 범법자 

- 4대의무 불이행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에 오를 수 있다 말입니까?

또한 재산 형성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검사만 하면 수백억 자산가 입니다

공무원만 하면 재테크의 달인으로 변신하는 것인가요?

특히 판사들의 판결은

"앞으로 죄를 짖지 않을 것 같아 무죄" 법조항에도 없는 문구를 남발하는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고 범죄를 양산하는 배경입니다

첫째.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시민이 판결 또는  AI가 판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를 양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범죄자의 형량은 범죄1,범죄2~~~범죄10... 최고 높은 범죄 하나를 기준으로 기소 합니다

     이를 범죄1+범죄2+~~범죄10 합산하는 형량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받았다고 뇌물이다. 사례 편찬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공직자들에게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