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ssc=tab.news.all&query=%EB%A7%9D%EB%AC%B4%EC%9E%84%EC%8A%B9%EC%B0%A8&oquery=%EB%A7%9D%ED%86%B5%EC%8B%A0&tqi=iXKnYdqo15wssQ0G%2FFZssssstwN-386409 

1.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했다고함

2. 망사용료 때문에 트위치가 철수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의문임

3. 통신사 고통만 고통이고 망사용료 법이 생기게 되면 전국의 국민들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지 묻고 싶어짐

4. 어느 모의원실에 7월19일 통화도 했었는데 그때 망사용료관련해서 트위치같은 업자가 안내면 사용자가 내야 해서 요금이 더 비싸질거라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결국 통신사 입장만 고수​(녹음파일있으니 거짓이라고 하지 마시길..) 

5. 통신사가 어느근거로 어떻게 망사용료를 책정하는지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하는것 아님?

6. 의료, 교통, 수도, 전기 등과 같이 통신도 이제 필수제가 되었고 유튜브 덕분에 신미디어 산업과 각종 기성 엘리트 언론에 대해 대항할수 있었고 기득권 자체를 약화시킬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특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수 있었던 것이 유튜브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법안을 내는것 자체가 뒷통수 치는 것일 수 있음 (이런식이면 유튜브같은 ISP들은 법안을 내지 않은 국힘당 보수를 지원할수도 있다는 것임 ) 

7. 이미 도서정가제, 단통법 같은 악법이 될수 있는데 이걸 이해를 어떻게 시킬건지?

8. 특히 CP와 ISP는 둘다 기업체이고 기업들이 협의 해야 할 사항임 정부는 관련 통계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서로간의 중제를 돕는 위치여야 하는데 강제적 사용료 지정은 악법이 될 수 있음

9. 이런 법안은 우리나라가 왜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도 의문임 기업과 기업간의 문제이고 유럽이나 미국의 추의를 봐가면서 정도것 해야지 먼저 선빵치는것이 말이됨?

10. 심지어 과도한 트레픽 운운하면서 투자 운운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익에 눈이 멀어 1티어 통신사 자격을 갖춘 곳이 하나도 없음 

-. 이미 이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은 많음. 

11. 또한 ISP 관련해서 그럼 그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지도 묻고 싶어짐 결국에는 CP들의 이익에 배가 아픈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상황 아닌지도 묻고 싶어짐

12. 가장 상위법중 하나인 한미FTA의 ISD는 어쩔것임?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법 때문에 손해봤다 국제소송당할경우 책임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져야함

이걸 가지고 국힘당이 MZ세대 여론몰이 하면 감당할 자신이 있음?

13. 지금 시국과 시대정신으로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할때 하필 지금 이때 가장 민감한 세대이자 지지를 받아야 할 MZ세대들에게 뒷통수 치면 또 지난 대선처럼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임

이건 큰 문제인게 MZ세대는 시대정신을 보는게 아닌 내가 인터넷 법관이고 내가 정의이면서 가해자를 응징해야 하는 심리가 강한데 당장 망통신료는 직접적으로 와닫는 계기가 됨 

이런 법칙으로 보면 결국 피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질가능성이 다소 높음

김건희가 뇌물을 받아도 쇼를 하던 그런건 MZ세대에서는 약하다는 것임 당장 취직과 먹고 사는 문제가 큰데 ..;;;

14. 아이폰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때 생각을 했으면 함

그때 통신사들의 횡포가 어마무시했음 아이폰 들어오고나서야 wifi되는 휴대폰 되었고 통신사들의 횡포도 약화시켰음

그런데 망통신료를 법으로 만들면 다시 통신사들에게 아이폰 들어오기 이전 시대로 되돌아 가는 것임

15. ISP들 즉 통신사들이 과연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납득시킬만한 요금계산으로 산정하는지 의문임

심지어 이들은 국가 재산인 인공위성까지 팔아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됬는지?

그런자들이고 심지어 앞서 이야기한 의료, 교통, 수도, 전기등 각종 생활 필수요소품들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보여주는 상황인데도 이걸 법안을 밀어붙이는건 민주당의 보편적이자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봄

16. 통신도 국가가 관리또는 국유화 해서 국민이 요금걱정없고 컨텐츠 제작하는데 망사용료 걱정없게 하는게 어떨까 제안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