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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고지신 (溫故知新)
-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인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제발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 아니었나요
위 사자성어 한번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나라 정치판에 진보는 썩어가다 패미로 변질되어서 사라졌고 자칭 보수라는 왜구당은 쥐새.끼와 닭그네 시절에 보수는 멸종되었고 그 자리를 매국친일의 극우뉴라이트 말종들이 차지하고 매국기업언론 검찰깡패 판사양아치 부패공무원 사이비광신집단 까지 연합한 반국가세력이며 민주당은 3분의 2는 애국보수 성향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본색을 숨기고 권력과 기득권의 영달을 노리는 기회주의 자들이며 왜구당과 내통하고 연대하는 악의축
박찬대 "마포대교 찾은 김건희, V1이 누군지 분명해져"ㅡ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인증하니
더불어 민주당 22 대 국회의원들에게 말한다.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ㅡ 모지리 인증하는 룬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이나라 정치판에
진보는 썩어가다 패미로 변질되어서 사라졌고
자칭 보수라는 왜구당은
쥐새.끼와 닭그네 시절에 보수는 멸종되었고
그 자리를
매국친일의 극우뉴라이트 말종들이 차지하고
매국기업언론 검찰깡패 판사양아치 부패공무원 사이비광신집단 까지 연합한 반국가세력이며
민주당은 3분의 2는 애국보수 성향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본색을 숨기고 권력과 기득권의 영달을 노리는 기회주의 자들이며 왜구당과 내통하고 연대하는 악의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