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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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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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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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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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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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난 오히려 윤석열이 진보같애 ㅋㅋㅋㅋ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자너 ㅋㅋㅋㅋㅋ 민주당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노인네처럼 말하고..... 민주당아 정신차리자 노인네처럼 굴지말고
@왼손잡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서 왼손이가 윤석렬 만세 하면서
난리 쳤잔냐 ㅋㅋ
윤석렬 정부에서 평안하게 쳐 살면 될일이지
뭐 한다고
맨날 이재명 욕 민주당 저주 하고 난리냐 ?
이재명 민주당은 신경 끄고 윤석렬과 함꼐 행복 하거라,,
@왼손잡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이 무능해서 계속 계몽해주는건데 ㅋㅋ 조언을 잔소리로 들으면 할말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