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계엄령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계정에 나서주세요.

  • 2024-09-11 0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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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리는 경우 

모든 권한이 박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막기 위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자기 권력을 더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계엄령 발동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즉시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및 고위 군장성의 권한을 박탈

-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고위직 공무원과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사람에게 평생 연금 지급

-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정권을 획득한 사람에게 총기 사용허가 하여 무력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계엄령을 불법으로 획책하려는 음모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는 법안.

- 불법 계엄령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사실일 경우 고액의 포상금.

- 계엄령을 막기 위해 사용한 물리적 행동에 대한 민 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함.

등등.

빨리 계엄령을 개 정 추진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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