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통 저평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을 왜곡시킬 요소들이 많아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크게 두가지 재벌중심구조, 국제기준미흡...
금투세는 국제기준으로는 당연하게 있어야할 제도임...
문제는 다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우선순위로 들어오니 당연히 저항이
발생하는 건 당연함...
특히 세금이 추가된다는 건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도
조세저항은 1+1처럼 따라오는건데 금투세는
당연히 더 큰 저항이 올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연기 시켰는데...
요즘처럼 2500~600선 오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로 예민한데
거기에 세금을 추가한다면 당연히
욕만 나오는 상황...
일단 금투세는 한동안 언급을 피하는게 나을 듯.
아 혹시 5000만원 이상 세금인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그건요..
내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아도 금투세로 인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당연히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관련 소득신고가
빡세지기 때문에 가령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주식투자로 일정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등 따로
징수됨...
암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임...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만든 다음에나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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