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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일단 취소합시다.

  • 2024-09-10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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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통 저평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을 왜곡시킬 요소들이 많아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크게 두가지 재벌중심구조, 국제기준미흡...

금투세는 국제기준으로는 당연하게 있어야할 제도임...

 

문제는 다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우선순위로 들어오니 당연히 저항이

발생하는 건 당연함...

특히 세금이 추가된다는 건 아무리 정당한 이유라도

조세저항은 1+1처럼 따라오는건데 금투세는

당연히 더 큰 저항이 올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연기 시켰는데... 

요즘처럼 2500~600선 오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로 예민한데

거기에 세금을 추가한다면 당연히

욕만 나오는 상황...

 

일단 금투세는 한동안 언급을 피하는게 나을 듯.

 

아 혹시 5000만원 이상 세금인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그건요..

내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아도 금투세로 인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 당연히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관련 소득신고가

빡세지기 때문에 가령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주식투자로 일정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등 따로

징수됨...

암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임...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만든 다음에나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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