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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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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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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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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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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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금 외인들이 대거 투매 하는걸 보면
환율 올라 간다는 신호 란다
쉽게 1달러 1200월 짜리가
조금뒤에 1달려 1400원 짜리가 된다면
지금 팔고 환율 오르고 재구매 하면 되는거라
지금 처럼 외인이 단체 매도 한다는건
환율이 오른다는 확실한 시장 시그널이 있다는 애기
다쳐군도 뻘소리 할 시간에 달러나 구매 해서
밥값이라도 벌자,,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내다 팔았다. 걱정마라
누가 지금 움켜쥐고 있것냐
11월달이나대야 풀릴거다~~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막닥쳐야
심보가 완전 놀부 심보네
국힘 인간들이 거의다 놀부 심보더라
놀부들 끼리 살면 볼만 하겠다
놀부들끼리 살면 룬석열과 의사협회 같이
이런 꼴 난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누가 국짐 심보지 너아니냐
국짐에 놀아나는 단세포 동물
~~너 금투세 폐지 외칠라면
국짐가서 외처라 조직원다
대리고. ㅠ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너 같은 놈에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다
자기가 간첩이면서 간첩 아닌 척하고 뒤집어 쒸우고
그런데 우짜지 니가 간첩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