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우려 의견 전달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오네요
지금까지 얌전하게 의견 밝혔는데
요점 자체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근본 원인을 파고 들 생각을 안하고
금투세라는 법안 자체에만 꽂혀있는거 같은데 진짜 심각하네요
주식 시장 구조 자체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인데 그 구조 개선없이 세법을 도입한다?
악법이냐 아니냐 금투세 자체에만 꽂혀서 그런 1차원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세금을 부과해도 수긍 할 그런 구조를 만든 후에 세법 적용을 해야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주주환원 등 상법개정부터 던지셨어야죠
MSCI 지수 편입된 선진국에서 주주환원, 주주보호 정책 없이 금투세 도입한 나라 있나요? 반면 한국은요?
이런 간단한 예들이 있는데 폐지 주장하니까 여론 휩쓸린거 처럼 말씀하시네요
모 의원 어제 페북 글 올리셨던데 납득할만한 반박이 올라왔나 봤더니
'기득권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다른거 다 차치하고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나'
뭐 이딴 반박을 하시던데 시장 원리나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광고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런 1차원적인 말을 반박 논리라고 올린건지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악법이 아니니 도입해도 된다?
그렇게 따지면 상황이나 구조 상관없이 취지 좋고, 악법이 아니면 다 도입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정책의장이라는 분이 '기득권 속삭임에 속지마라' 이딴걸 반박으로 올리고 있는게 상식입니까
근거를 가져오는것도 아니고 제가 다 챙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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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누구보고 기득권세력이라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이러면 진성준이랑 윤석렬이랑 다를게 머가 있는지? 이런 사람이 거대야당의 정책위원장으로 한다는 자체가 웃기고 한심합니다
전국민에게 무지를 자랑하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네요.
저런 자가 공당의 정책책임자라..... 모르면 말하지 말던가.
앞으로 모든 민주당 정책은 진성준 수준임을 오해받게 하는 대단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국내에 돌아야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어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만 갖다놨을까요? 공부는 안하고 그저 줄 잘설 궁리나 하고 사는건지
@더불리너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당직자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월급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생각보다 부자 정당입니다~
너희들은 개같이 당비나 충실히 내라, 우리는 매니큐어나 바르며 편안히 지낸다.
금투세는 악밥이라고 답해야지
평소 생각이 없으니 답을 못 하는 쯔쯔
아니 증시 활성화 하겟다고 1400만명 거래세를 줄여서
1% 자산가들에게 부담 시키는게 맞냐 ??
세금은 부가세 처럼 거지부터 재벌 까지 똑같이 부과해야
저항이 없는거란다
100%에 부과 하면 아무도 저항 하지 않지만
1%에 부과 하면 100%가 저항 하는게 세금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