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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영혼(靈魂)의 부재
김소연은 명태균의 변호인이 아니다 - 사실 김건희 변호인?
이재명 재판의 실체 ㅡ 검찰은 범죄집단 인증하니
이겨내야 한다
명태균 수사 창원지검에서 절대 불가능한 이유 밝혀버리는 조국
너에게 하나만 물어본다. 너는 민주당이 2년 6개월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이 정권을 그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해봐라
국힘 위장가입자 정치의계절아 그리고 요즘 들어 또 다시 국힘 위장가입자들이 왜이리 다시 설치냐 묻지마닥쳐, 라캉, 정치의계절 니거 다 국힘으로 썩 꺼져라 ㅉ
조응천 호9생키 배신자 잣가튼묜상 조만간 저승갈듯 병걸려
국힘 위장가입자 정치의계절아 우리 나라 판사들이 다 한성진과 신진우 같은 인간들만 있다고 하더나 거의 대부분의 판사는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항소심 가면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다 아예 재판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정치검찰이 기소해서 날 뛰는 것을 개판사인 한성진이 약점이 잡혔는지 놀아난 건데 국힘들은 항상 적반하장 유어비어 날조 입벌구들이다 타당 인물은 바로 너다 ㅉ
10바알름 니 가정이나 신경써라 거지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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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