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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지역사무소 위치 홈페이지 추가 요청
음주운전 전과자를 못잃어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김명윤 대령 입니다. 한상진 역사에 길이 길이 남겨야 합니다.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조응천 "홍위병 대장이냐… 권력자 쫓는 불나방"
'그들은 원팀이었다' 명태균이 소개하면 악수하는 윤 대통령, 빼박증거 ㅡ 윤석열의 당선무효
최민희 의원님 발언 정말 통쾌합니다. 골방에 있던 응천이가 짖어대네요.
달랑 판사 하나가 거대 야당 대표를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서 씹고 뜯고 해야죠. 탄핵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도 사과를 안한다는건 전혀 미안해 안하거나, 잘못을 인정 안하겠다는 거지. 요새들어 김어준이나, 김용민은 자신의 어거지를 어떻게 해서는 실현하려 발악을 한다. 그들은 더이상 박그네 때처럼 아무 대안이 없던 시절의 유일한 스피커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그럼 김어준, 김용민.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갈수 없지.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국민의짐 간첩 라캉님? 헛소리 싸지르고 셀프추천 여전하네 안 추하니? 하긴 그 걸 알면 안 이러지 ^^ 음흉하고 썩어빠진 도덕성 강조하는 부폐덩어리들인 적폐똥파리들이 다시 살아날거 같니? 너 혼자 발광한다고 적폐똥파리들 부활 못 한단다 ^^
최민희 의원님 아주 속시원 말씀 감사드려여~ ㅎㅎ 응천아 넌 그냥 횟집이나 다시 해~ 니들 까부는 날도 얼마 안남았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