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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 논쟁 재현 조짐
니들이 여당이냐???똥볼 작렬이네
깝깝한 코인과세 꼰대의원들만 가득
폼잡고 사진찍고 자기정치만 하고 잇으면 세상 바뀌나~!?
1년 만에 150% 폭등한 비트코인… 트럼프발 '암호화폐 시대' 오나
권리당원이지만, 정말이지 이런짓을 할땐, 화가 너무 납니다.. 이재명대표는 안팎으로 너무 고난을 많이 받네요.. 왜 뜬금없이 이런 준비도 안된 과세를 한다고해서 800만 투자자들을 적으로 돌리는짓을 하나요?
공감합니다... 오히려 표깍아먹는 일만 골라서 하는듯이 보이네요...
정말 욕밖엔 안나오네요...
당원들이 추미애뽑으라고 해도 우원식 뽑은 종자들이라 지지율나락가도 세금고집할거 같네요 걍 탈당이 답일듯 보입니다
뭔소리? 당대표직을 내려 놓으라? 참나 웃기는 소리하네 2찍 스럽네 진짜 아직도 똥파리들 있나? 아 진짜 욕나오는거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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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