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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도로에 수지계 표면처리에 대한 금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당이 영부인또는 대통령이 공천개입 이야기 나왔다면...
김여사 여론에 부담 느꼈나… 與, '맞불 필리버스터' 첫 생략 ㅡ 공천개입한 거니 쉴드치기 어려워
[주간 뉴스타파] 대통령과 뉴라이트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
현 상황 한반도에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불가능 하다.
미국 눈치만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대북관계 망친인물이 문재인이다 이인영 같은 놈을 통일부장관 임명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북관계 파국으로 몰고가는데 마중물했지
가장 우려스러운게 전쟁을 통한 도박을 하지 않을까... 북한 정권만 없으면 저긴 황금의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이상 먹고살거리가 있는 땅이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선이 맞다아 생겨버리는 땅이지요.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지금 코너에 몰릴대로 몰렸고 경재와 인구절벽을 넘어서 부정부패로 탄핵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해결할려고 할까요? 계엄령 내리기 딱 좋은대다가 종북좌파 울부짖으며 전쟁으로 모든 이슈 다 덮고 올인 할까 겁나네요.
광속엔진이나 퍼떡 맹글어서 고마 이노메 지긋지긋한 지구를 떠나뿌소
성형잡귀의 더러운 쌍판떼기는 모자이크 부탁합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날라카네
시다바리 애완견 바지새.끼들 놀고 자빠지니 좋을테고 겨나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치고 국민혈세는 얼마나 더 해쳐먹을 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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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