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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국가예산 656조원을 내어주고 코인과세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당대표 얼굴내걸어서 청년보호차원에서 비트코인과세한다는 사람들 반드시 색출해서 죽여버리자
코인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고만허고 천막쳐라~!
대사면이 필요하다
역시 이대표님
내가 이재명 대표님도 아니고 국회의원 라디오 인터뷰 듣겠다고 7시 50분부터 준비했는데 진성준 왈 코인투자 해본적 없고,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그럼 미쳤다고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100만개 모으고, 세금 감면한다고 합니까? 이제 원화 똥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트코인 모을 때 얼마에 사서 모을려고 그런 말을 하나요
니가 민주당 대표하면 되것나?? 자신잇으면 함 해보던지~!?
맞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말이죠. 게다가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슈도 아니잖아요.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이걸로 얼마나 여론선동을 하겠어요.
성주니 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체 왜 이래? 나라와 국민, 당과 대표는 다 죽어가는데 자기 정치하기만 바쁜놈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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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