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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방송 나와서 윤석열이 묻지마 쉴드 치는 친윤 의원들과 패널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은 쓰지 말아주시요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할 듯"‥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비상'
미국 대선 결과
고대로부터 펼쳐온 인본주의의 정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일만년 역사의 지향점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공화정에 이르러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심리전단소속ㅋㅋㅋㅋ 그 분도 AI 검증자료 다 갖고 있을텐데...ㅋㅋㅋ
지난 글들을 쭉~보면 이분도 어떤분인지 보이는거 같네
전세계에서 트럼프를 제대로 상대할 인물은 협상의 귀재 '이재명'대표님 뿐이죠.
아라하님도 좋을 글 많이 남겨주시네요. 요새 부쩍 똥파리, 수박똘마니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더라구요. 입금이 되었는지 쩝 아라하님, 바로보라님 같은 적극적인 분들 덕분에 게시판이 그나마 유지되는거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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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