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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역겨운 대통령실 내부의 현실 까발려버리는 최강욱 ㅡ 동물의 왕국 구성원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내려와야죠" 진실한 한마디에 현장숙연 ㅡ 성장이 5세에 멈춘 룬거니
이재명대표님! 사즉생의 마음으로!
코인과세 폐지 외치는 당원은 국짐 기시죠
집회 모금 구걸
국내 증시를 살릴려면 대표님이 발벗고 나서서 진행하는 상법개정이 최우선입니다. 주주들이 기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반대하고 ,국짐도 반대하는 상황에 가상자산 과세 이슈에 상법개정이 묻히고 있습니다.
저기요 그럼 금투세도 해야죠? 지금코인과세 회피하겠다는게 아니잖아요 법이든 규제든 과세시스템이든 뭘 좀 제대로 갖춰놓고 과세를 해도 하라는겁니다 코인은 도박이라며 자산으로 인정도 안하면서 세금만 걷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공평하냐구요?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글쓴게 국짐스럽게 무식하네--
테슬라 엔비디아.... 다 빠져나가는데, 주가조작법이 영부인인 나라에서 국내주식시장 ??? 주식시장 개방돼서 외국주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판에 언제적 예기를 하시는지요?
당원게시판의 의미를 모르나? 자유롭게 자기생각을 얘기하는곳입니다 본인이 다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 모르시면 그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당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니 반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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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