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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11월16일(토)에도 갑니다.
대~단하다 석열아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 !!
이민가고 싶어요
오직 단일대오!!
그나마 사법부가 그렇게 편향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버티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마저 룬석열에게 넘어갔다면 5공 6공이 아니라 이승만 시절로 넘어가서 사형당한 민주당 의원도 수없이 나왔을 겁니다 사법부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구요 룬석열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증거에 눈과 귀를 막고 조폭같은 김성태 말만 듣고 편향된 판결을 한 신지우 판사는 룬석열 내려오면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겁니다 ㅉ
판사놈 집좀알려주세요 때려잡아죽여야죠
김씨 민주 당원이 할 말입니까 김혜경 여사가 무슨 잘 못을 했습니까 5명이서 10만원 식사하고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무슨 잘 못 입니까 그걸로 압수수색을 그 만큼 해야 됩니까 김혜경 여사가 죄가 있다면 5천만 국민들도 다 죄인 아닙니까 식사하고 서로 밥값 내고 한 적 없습니까 국힘이 이런 말을 하면 국힘이라서 그런갑다 하지만 민주당원이 이런 형편 없는 생각을 합니까 참 한심하고 같은 민주 당원이라는 게 부끄럽네요 ㅉ
보통사람 이런 글 꼭 쓰야 됩니까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노부라고 하더니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까 굳이 이런 글 쓰서 민주당 힘 빼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면 눈치가 없어집니까 현명함이 사라집니까 나이들 수록 현명하게 삽시다
주식으로 세금 안걷으면서 코인에 과세 하는건 더 말이 안됨 관련법하나 안만들고 돈부터 뜯어가는 법부터 만든다는거 차제가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