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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반복되는 거부권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의학 배우러 왔어요"‥ 세계 의사들 모였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연대 2트렉" ㅡ 탄핵을 광범위하게 동의
의안 2203597 법안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천공이 개입' 전 정법시대 이사 녹취!! ㅡ 조작한 범죄 혐의자
전광훈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냐??
"1. '위장'이 확실하면 차단, 그들의 댓글도 무시...굳이 날선 대댓글 달아봤자, 설득될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즐김..하여간 무플 , 무시, 무응답이 최고최선. 2. Grey 위장인지 애매하면, 토게에선 토론하는곳이니 팩트로 논쟁해도 , 자게에선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여김. 가끔 같은 생각일땐 맞장구치는 정도. 우리가 각론에선 생각이 다를수있다고 봄.. 비하 조롱 No... 자게가 다양하고 , 당게가 와글와글했음 좋겠음". 라고 생각함.
저도 '묻지마'가 위장 당원인 것에 한 표.. 이분 글 2~3개만 봐도 2찍 냄새가 많이 남..
윤서결한테 그럴듯한 이름 붙이는 것도 사치입니다... 서결이는 그냥 성격 나쁜 바보일 뿐입니다..
게시판에 국짐당 스파이들 많아서 이런 글 뻔하죠.. 조중동에서 난리치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듯, 이런 글 보면 정청래 의원님도 잘하고 계신 듯..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