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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민생챙길 여력없다 무조건 공격해야 산다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강하게 싸워라!!
이 게시판에 관리자분 안 계신가요?
가상자산 과세 반대 관련 메일 보내고 각 의원실에 전화 돌렸습니다.
똥파리 똥 먹을 시간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심중치 못한 자 같다. 댓글 표현 하려면 글을 잘 읽고 무슨 뜻인지 분별을 잘해서 논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한다. 무턱대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표현 해서는 동감을 하지 않는다.
주위에서 난리여서 듣기 힘든데 정권잡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맘임
국힘 위장가입자 퀘르야 혹시 너 묻지마닥쳐가 국힘에서 묻지마닥쳐 퀘르 닉네임 2개 받아서 한 놈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가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항상 붙어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니거 둘은 국힘 위장가입자로 다 밝혀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ㅉ
트럼프도 코인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대한 비판적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한심하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로 지금의 코인 열풍에 대한 사람들을 요구를 과세 정책으로 강행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권조기교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행위이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