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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코인과세? 정신 안차리냐?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강제성 언급도 반성도 없었다"‥ 반쪽짜리 된 사도광산 추도식 ㅡ 외교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역겨운 대통령실 내부의 현실 까발려버리는 최강욱 ㅡ 동물의 왕국 구성원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내려와야죠" 진실한 한마디에 현장숙연 ㅡ 성장이 5세에 멈춘 룬거니
갈라치기 들어온건가? 당원 게시판이 왜 이모양인가? 민주당 의원님들 힘내시고 윤 탄액 발의 하세요~~
무엇을 잘못알고 게신것 같네요. 대표께서 아무나 부담없이 참가할수 있게 파란 복장만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회에 뜻있어 나오는 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분들이고 대표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죠. 그런이유로 민주당을 나가 들어가니 하는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윤서걸 탄액 발의 하세요~~~
집회는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됨니다. 집회를 하려면 돈이 첫째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다 부담할순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분들은 안하셔도 되는데 진짜 기부하시는 분들은 이런글 안쓰심니다. 다같이 가는길에 협조하고 동참 하는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코인으로 도배할때는 아닌것 같은데 지금은 윤서걸 탄액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선 당게시판 정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힘당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회증인간정 특별법이 . 사법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걸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국힘당이 코인 세금 깍아준다던가요? 어이없는 글들은 보며 한숨이 나옴니다.
도대체 코인이 모길래 당원게시판이 날리네요? 가상화페 이거 아는사람들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그러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돈을 벌면 세금내는건 당연한거고 정당하게 벌게금 제도화 해놓고 과세를 해야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