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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가상자산과세만 계속 유예하면 불공정한거 아닌가?, 그냥 청년에겐 아예 모든 세금 대폭감세, 유예 역제안혀라.ㅋㅋ
진성준의원은 민주당 정권창출에 재뿌리기로 마음먹었냐?
진성준의원을 즉각 정책실무직에서 사퇴시켜라
민주당 답답하다 (필독요망)
민주당 답답하다 답답하다(필독요망)
제안의 내용이, 대표직을 던지라는것인지... 의원직까지 던지라는건지..모호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 뭐 방탄소리야 어차피 나올것이고, 그보다, 대표직이 문제가 이니고, 다음 대선에 못나오게 하려는 건데, 대표직 던진다고 과연 그넘들이,,,, 조중동 등이 내버려둘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욕만높이고 당의 구심력만 약해진다고 생각함니다.
나도 이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고, 2년 6개월을 버티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런데, 1년 6개월도 시간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결국, 탄핵이나 하야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것은 국민이 해야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을 모으려면 이대표가 언론의 주목을 안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니 잘 판단하라는 의견일 뿐이다.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목표 아닌가?
댓글이 많네.. 그런데,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육두문자 쓰는 것들은 뭐냐? 이 것들은 욕을 하면 자기가 이기는 것으로 여기나? 한심한 것들.. 할 줄 아는 게 그거면 계속 욕이나 해라.. 가끔 생각나면 게시판 매너나 좀 지키고. 물론, 그럴 생각은 못할 것 같지만..
공감합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더욱 안좋아질겁니다 삼성만봐도 알수있죠 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코인을 보는지 깨어있는 의원들이 나와줬음 좋겠습니다 탁상공론과 펜대만 굴리는 꼰대같은 정치인들은 거둬내야 합니다
미국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한다는데 정책을 만들어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정말 답이없는 낡은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현실경제를 모르는 늙다리 정치인들 다음선거에서 모두 퇴출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