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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코인과세? 정신 안차리냐?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강제성 언급도 반성도 없었다"‥ 반쪽짜리 된 사도광산 추도식 ㅡ 외교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역겨운 대통령실 내부의 현실 까발려버리는 최강욱 ㅡ 동물의 왕국 구성원
"아버지 자격이 없다 내려와야죠" 진실한 한마디에 현장숙연 ㅡ 성장이 5세에 멈춘 룬거니
니들이 지금 정부 세수 걱정할때냐? 미쳤어?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 뜻을 모아 주십시오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
한마디더 손가혁 댓글부대면 얼마 안남었내~~잘가라
닉아 정어리 일당 잘봤냐~~ 위에 댓글 단 분들은 당원들이고 내글에 비판할수있어~~인정해 닉 이나 정의 니들은 국짐 세작 아니면.~~지난날. 혜경궁 김씨로 민주당 시끄러울때 댓글테러한 그일당들이야 쓰레기들 ~~ 잘가라~~
국민의짐 간첩 묻지마다처님~~ 시키는 간첩질이나 제대로 하시고 뭘 좀 알고나 껴드세요~~ ^^ 뭐 아는게 있어야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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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