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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뉴스타파 X 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ㅡ 떳떳하게 밝혀라
김건희 명품 가방 최종 무혐의 "검찰, 양심 따라 내린 결론"ㅡ 검찰은 명품백 똑같다는 증거 제시해
금투세 1분 1초가 개미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나오나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까도까도 계속 나오네요 이 벌을 어떻게 다 받을지 증거들이 다 있는데 죄는 덮을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2년 반만 기다리자 그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 ㅉ
내일 이스라엘 지수 떨어지면 이스라엘 핑계 될거냐? 한심하네
ㅋㅋ 짠 해서 못 봐 주겟네 ㅎ 분하긴 하고 반박할 말은 없고 소심한 복붙 ㅎㅎ 쳐 맞을떄는 똑바로 쳐 맞어야지 뭘 그리 징징기리면서 쳐 맞냐 ? 더 아프기만 하지 ㅋㅋ
정치검찰이 지금 명품백 무혐의 내린 것은 아무 소용 없다 룬석열 내려오면 보자 증거가 다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죗값을 치르게 될거다 그거 생각하면 잠 오겠나 프로포폴 엄청 맞아야 될 거다 ㅉ
꽈리/ 항상 조롱 모욕 비아냥거리는 XX한테 뭔 설명을 해? 그냥 니 대갈빡과 문해력수준대로 상상혀라....어쩌겟어 당과 이대표를 위해서는 이런 싼마이는 인적청산해야하는데, 참 큰일이다. 허구헌날 지글은 없고, 그저 남글에다 미친X 널뛰듯이 GR만 하다보니, 가끔 최근 '여긴어디, 나는누규?' 하는 증상이 요즘 자주보여. 약좀 처묵고, 가을하는 공활한데 힐링좀 해라.. 늘 남을 씹느라, 거니쌍판化 조디가 부르트다못해 썩어문드러질것같아 애잔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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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