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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용산 이전 비용 496억이면 된다더니 5천억이 넘어가는 윤석열식 혈세 놀이 ㅡ 파면
오늘이 민주당에게는 기회입니다
인버스당? 사모펀드당?
국회의원 전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추진하라
미국 국방성 펜타곤장교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전파에의한 마인드 컨트롤 무기(하바나증후군),미국 국방성 이 공격을 받고 있는줄 모른다네요
금투세를 계속해서 유예 의견을 낸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나친 의견은 삼가하시길 ...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 진거니 문재인법이라고 해야 맞는거란다 ㅋ
이런 의심을 피할려면 금투세 유지 해야겟네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하는법안을 만드는게 아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법에 사모 펀드도 추가 하면 되는거고 보완 입법은 진행 중이란다
윤서결 정부가 망가트린 한국을 제자리 돌려놓을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ㅠㅠ 정말 한 숨 밖에 안나오네요. 이딴 정부 다음에는 나오지 못 하게 확실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1빠따로 친일파 청산과 친일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 숨어 있는 친일파가 겁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참에 윤서결 정부 때문에 친일파 면상을 다 알았으니 모조리 다 처리해야 한다고 봄~
오호?????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