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금투세논란이 반드시 청년들?때문은 아니겠지만, 당에서 청년친화적인 당, 청년맞춤형 슬로건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든다.
각각의 인사들에 대한 인간적 캐릭터 평가를 하는 강유정 ㅡ 불쌍한 정신이 온전한 인간이 없네
이것도 트리거???
우연이 필연으로 되어가는 과정??
정을호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죄인패거리들은 모두 한마음이지요 앞으로 정치질 못하게 투표 똑바로 합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 이것도 룬석열과 닮아있네요 정명석 전광훈 다 닮아있네요 ㅉ
정명석과 룬석열이 닮아있네요 죄를 저지르고 권력을 이용해서 덮어버리고 밑에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인간 천지고 룬석열 정부의 축소형이 JMS 정명석 사이비 종교네요 ㅉ
몇 번 계속되고 있으니 막자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민주당내에는 천하에 몹쓸 족국당을 나무라면 갈라치기라고 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현존하니 이렇게라도 막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청은 이재명 도지사 공천 취소 하라고 날리 치든이 ~이석현 따라서 새미래 안가셨나? 아님 이봉주 팬? 아님 금투세로. 화나셨음? 민주당 초선이70명 입니다. 많을것을 바라지 마세요~~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