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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갈라치기 분열 갈등의 진짜 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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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글 써대는 건 국짐 위장가입자인 묻지마다처 이고요 ^^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니깐? ^^
대표 힘뺀다꼬 사면에서 초송 부를놈들 좃국,뿌겸,똥연,갱수
?왜 하면 안되나요.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악의넌 스토킹이냐 그만 따라단녀 이 썩을넘.아~~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