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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한성진 판새,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숙(R&D카르텔) 리딩.
인본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
정규재 TV 유튜브 "이재명 무죄인 이유"
'그들은 원팀이었다' 명태균이 소개하면 악수하는 윤 대통령, ㅡ 빼박증거 ㅡ윤석열 당선무효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정상화이다
자던가 아니면 술이나 처드시던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지!
김혜경여사가 밥값을 배씨에게 계산하라고 했다면 본인의 밥값은 왜 굳이 본인이 계산을 했는지 생각은 해봤는지 묻고 싶네요.판사는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본인의 주관적 뇌피셜을 판결에 반영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국민의짐 간첩 라캉님 역시 이렇게 국짐당원 티를 내시네 내셔~~~ 언제 철 들래요? 아직도 사리분별 못 하고 사람아닌 국짐행동 하고 있네~~ 어제 최민희의원이 한 말 좀 새겨들어요~~~ 더 이상 여기에 너같은 애들 자리는 없어요
김동연이는 문죄인에 줄대고 다음 대선노리고 있겠죠 밀정 쓰레기들입니다
돈냄새 맡고 몰려든 바퀴벌레들과 속빈 머리도 머리라고 달고다니는 좀비들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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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