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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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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되시면. 그마음변치않고.표만의식하는 일부 지방국회의원들 처럼 국민들 머리위에서 놀고자빠진 국회의원들과.기타 공무윈들 있으면.크게 다뤄주시길 .바래봅니다. 아직도 제2의 김영선.최순실이 있으니.당연.명태균같은 파리떼가 꼬이기마련. 수요와공급? 자본주의폐단? 아니 그건그렇다쳐도 국민이 주인인나라가 옳다.
아이..녹취록 나왔으면 좋겠네. 이것들. 그전 추잡한 속내가. 온친하에 드러날테니. . 쓰레기.쓰레기. 이재명대표님.늘~하시는 말씀. 국민의 머슴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신분을 악이용하여. 나랏꼴이 엉망진창. 앞으로.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보여줍시다~~~ 워~~~~~~~
그리고. 계엄령이 허술하기짝이없었듯. 윤석열은.실패할것을 알고있었을수도..이유는 .이런저런 리스크와 명태균 마지막 녹취록까지. 나올까 두려웠던거지. 근데.내란죄가 더 클듯한데..사형도 가능하다는데..ㄷ ㄷ ㄷ. 국힘당은. 멸문지화 당할것이 두려워.탄핵 동조안하고.고고고. .알긴아네.적폐청산 꼭 ~~~~ 할꺼다.국민들이. TV조선은.갑좌기.입장을.바꿔서리. .비상계엄령.비난하고. 침몰하는 배안에서.같이 고깃밥되지말고. 살려면.얼른 줄을서시오~~~~~~~~~~
저놈은 생긴대로.놀고있다. 쎄~~~하게 .눈도찢어져서리. 밥맛이더니. .국힘당들은 왜 다 저렇게 생겼지.내아들같은애들한테.지까짓게 뭔데..안해도될일을 시키고..감히 수고했다고? 저런걸들은 사지도 찢어야한다.
하............ 극우 쁘락치들한테 묻고싶다 도대체 독재의 향수를 갖는 뇌 구조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냐 아니 독재의 향수를 도대체 왜 갖는거냐 이런 극우 미치광이 정.신병자들 말에 놀아난다고???? 그걸 또 국힘은 옹호를 하고 있다고??? 12.3 사태다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상황 인식 좀 똑바로 하고 옹호할 걸 옹호해라 미치광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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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