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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안호영 의원님 많이 한가하신가봐요??
따끈따끈한 단독이요!! 단독!!!
영광에서 우리 당원 한 분이 호소해주십니다. 저도 한 포대 주문해야겠습니다 ~
금투세를 당장 폐지하라!
이재명 대표님이 보시는 미래
본질이 뭔데 ? 당한만큼 복수 하자 피의 복수 ? ㅋ 뭐 우리 애들 죽어 나가니깐 니네 애들도 다 죽인다 이런거 ? 근데 tbs 직원이 왜 우리 애들이고 산하기관 직원들은 왜 저쪽 애들이냐 ?? 웃자고 심심해서 헛소리 한거가 아니면 넌 일단 상태가 심각 하다 ,, 대부분 월급 한두달 밀리면 일가족이 자살 하는데 1년 예산을 산하기관 끊어 내자고 ?? 졸라게 잔인 하긴 한데 그게 피의 복수 맞냐 ? 그게 복수야 ????????
본질은 어디가고 ㅎㅎ.. 하여튼 대갈빡딸리면 조디라도 이쁘게 성형해라... 니가 첨부터 '정부산하기관 다 굶겨죽이나는 얘기인가요. 그건 지나친거 아닌가요' 뭐 이런식이면 이렇고저렇고 설명을 하겠지만, 니처럼 항상 조롱 모욕 비아냥거리는 XX한테 뭔 설명을 해? 그냥 니 대갈빡 수준만큼 생각해라....ㅋㅋ 당과 이대표를 위해서는 이런 싼마이 인적청산해야하는데, 참 큰일이다. 허구헌날 지글은 없고, 그저 남글에다 미친X 널뛰듯이 GR만하고있으니
정말 사실이라면 민주 당원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좋은 일이니 저부터 주문하겠습니다
참내…
그러니까 tbs 직원 짤린거에 대한 복수로 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 다 굶겨 죽이자는게 너의 머리속 애기란거야 ? 니가 글케 막장이야 ? 누구냐고? 그런 애기를 도배 하라고 시킨 주체가 ? 유튭 보고 지꺼리는거야 ? 니 팀장한테 톡받어서 올리는거야 ? 그것만 좀 대답 해라 손가락 아퍼 보이는데 힘들게 복붙 고만 하고 간단하게 답 해봐 ,, 더 안 물어 볼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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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