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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봉지욱 "새민연이 MBC와 박성제 사장 고발"ㅡ 김대남 비서관, 새민연은 대통령실과 한몸
진성준의 아집을 보며
이번엔 여기서 단독이네
이재명 대표님의 미국대사 접견
금투세논란이 반드시 청년들?때문은 아니겠지만, 당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든다.
자중하고 판단하고 나서 이런 의견의 글을 올립시다. 정청래 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래도 거부하고 무시하며 태도가 나쁘다면 전체당원에게 사실과 내용을 공표하세요 그리 되면은 당원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서 움직이게 됩니다. 일방적인 예단으로 비난 음해 모독은 자제를 해야하고요 정치인 당사자의 행동 발언이 결과이고 운명이 되겠지요
조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선거에서 다른당을 응원 하는 당원은 해당행위로 처벌 되는 거란다 조심해라 ,, 정당은 대학 동아리가 아니란다 해당행위로 니 알량한 당원권 정지 될수도
일시적 소모성 이슈라던가 단순 헤프닝 정도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저런 사관을 교육하고 있는데도요 비판해야 맞는걸텐데 어떻게 일회성 소모적 헤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니 글을보면 누가 생각날까? 니가 이글을 누구 생각 하면서 썻을가? 생각없이? 뇌가 빈놈이내~~ㅋ
너랑도 비슷 한대~~ 주제 파악을하고 남을탓해~~ 안 그러냐이.넘.아? 너도 짱개냐 룬석열~~윤석렬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