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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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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과격한 모습도 애들 교육상 좋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건데 이게 극단적이고 편향적이 아니면 뭐가 편향적이고 극단적이지??
금투세도 아주 죄인 취급하는거 마냥 극단적이고 편향적이시던데 지금 사태보면 느끼시는거 없으신지 궁금하네
난 당신이 몹시 몹시 짜증나요 남한테 무례한건 당연한거고 본인한테 무례하면 기분나쁘고 짜증나고 신규들은 쥐죽은 듯이 설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몹시 몹시 짜증납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누구나 하는 예측이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당 전략에 보탬을 하던지 지나고나서 누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말은 누가 못하나요?
아라하. 너야말로 뭐가 된줄아네? 가만히있으면 암말안하지.~~여태 그랬듯이..갑자기. 뭐가된줄알고. 떠드는 네가.몹시 몹시 짜증난다말이에요. 인정할껀 인정하셔야지. 자중. 찌그러져있기요~~
민주 당원 된지 십년도 더 됐을뿐더러 도대체 본인이 뭐라도 되는줄 아시는거 같은데 작년에 가입했으면 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되나요??? 뭔 기준이세요?? 그리고 본인 하시는 태도나 돌아보세요 본인은 남한테 무례하지 않다고 자신하시는지 누가봐도 본인이 내로남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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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