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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아웃
이런 사람을 진심 증오합니다. 진성준씨. 그밖에 "Woke" "Virtue Signal" "PC주의" 등에 대한 소회
동덕여대 사태를 보고..
오세훈 스폰서 "20억주고" 사건 덮자 !! 강혜경씨 회유 시도 !
진성준의원님!제정신입니까?
21세기판 홍위병, 문화대혁명때를 보는 듯함. 원글 작성자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102030 여자들이 받은 차별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심 궁금하니까.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지적을 하셔야죠. 동덕사태는 폭도들로 인한 대학의 재산 침해,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1세기에 홍위병을 볼줄이야.
저두 그래요 이재명 대표님 고생하시는거 정말 안타깝고 늘 응원하는데 이젠 과세통과됨 떠나야 할거 같습니다 국힘에만 안하무인 멍청한 믜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국힘보다 더 무지한 의원이 있네요
이 인간 때문에 진짜 탈당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님 하나만 보고 참고 있습니다.
내입에서 한동훈이 잘하네 하는 소리가 나오다니... 진성준 걍 국힘가라 민주당에 민폐만 될뿐이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