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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의사들 파업 지지하는 편인데, 이것만 양보해 주길
엄청난 국힘 정치 사조직 알아냈다..
[맞수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앞뒤 딱 맞아" "물증 없어"
ㅎ 진성준이 진짜 ㄱㄱㄲ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솔직한 생각
언제 적 손가혁이야. 해산한 지가 언제냐고. 프락치들과 똥파리가 갈라치기 하고, 수박과 매국우파는 그걸 이용해 먹고 중심 잘 잡고 흔들리지 마.
민주당 전체 의견은 평화통일이고 북한과 굳이 각을 세우지 말고 조용하게 평화롭게 지내서 경제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터 불이익 없이 발전해 나가자 입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민주당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종석이 민주당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직장내 회식및 업무시간외 2인 이상 모여서 토론 및 회식 등을 금지 한다 위반식 사업장 폐쇄 3개월 또는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법 만들어 주면됨?? 좀더 심플 하게 업무 시간외 동일 직장인 끼리 만나는것을 금지 하는건 어떠심?? 기달려 보시면 입법 될꺼니 쓸데 없이 지역구 의원 한테 전화 해서 업무 방해 하고 그러진 마시길
국힘은 비굴하게 힘 있는 놈에게는 넙죽 엎드리고 한자리 얻어먹을려고 하는 욕심 밖에 없지 정의도 없고 진실과 거짓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인드니 한마디 했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싶어서 입꾹닫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국힘은 없어져야될 정당입니다
국힘도 김거니를 손절하는 느낌이고 레임덕이란 증거지요 서서히 탄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거니의 공천개입이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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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