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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윤석열과 일본 동시에 개망신 주는 이재명의 강력한 한마디 ㅡ 진정한 사과를 독일에게 본받아야
'스폰서' 김한정, '오세훈 대통령' 프로젝트로 여론조사업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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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에 유감"‥ 감사원도 집단행동?
[속보]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키로…제도정비 필요" https://m.yna.co.kr/view/AKR20241201023000001?section=search/news
5만명 이상 탈당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금투세 질질끌어 경기도 당원 급감한 기사 찾아보세요.
나 불렀냐~아라 하가 진성준 옹호도 다하고 니가 묻2 댈가능서이 있는대 ~~ㅋ 니글이 맛긴해 정책위장이 참석할 수 있지 이재명이 진성준 안 자른 거 보면 믿는다는 이야긴 대 진성준 욕하는 놈들 다 수박 아니냐~~
하는짓이 어떻게 윤석열이랑 똑같냐 멍청하고 무지하고 안하무인에 뭐가 중요한지 민심이 어떤지 살피지도 않는 윤석열이랑 똑같다 똑같아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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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