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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진성준. 이정도로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자가 정책위의장 이라니, 참담하다.
대장동 개발이익은 새발의 피다
명태균의 '尹 여론조사' 제3자 대납 정황, 추가 확인 ㅡ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은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다자외교에 힘써라
진성준씨 그입을 가만히 놔둬주세요.
적극적으로 공감 합니다 모든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무지성 꼰대 진성준 의원은
대화 프레임이 동덕학생회 수준이네요.
진성준의원 X맨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시국에 가상자산 과세? 동덕여대 발언?? 제정신이면 절대 그리 못함!! 민주당 제발 정신차리길~~!
감사합니다!
진성준씨가 X맨이었네요~~이제서라도 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정책실장 즉각 사퇴하시고, 자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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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