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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두 번의 '금일봉', 또 드러난 '공적 대화'… 거듭하는 명태균 의혹
정치인들 잘못이 국민들 잘못이 더 크다.
삼성전자만의 문제일까?
과세만 먼저하고 가상자산 법 과 규제확립은 나중에?
정당법 개정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 답답해 그래서 오늘 조세소위 논의때부터 협상해서 반영해달라는건데 금투세법 보완 내용은 뭔지 좀 보시고 최소한 그정도 완화는 해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같은 말을 몇번 하는건지 모르겠네
네... 챗GPT는 2023년이 최신업데이트 더라고요... 지금은 2024년 11월... 그냥 그렇다고요...
장문으로 댓글작성됨 등록이 안돼네 욕을 쓴것도 아니고 참 이용자보호법은 일부 법안이구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기위한 각종법안과 규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법안과 규제가 미비하고 과세 시스템도 확립되지 않았으니 안정적으로 체계를 확립하고 과세를해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왜생겼는지 블록체인이 무슨뜻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알아도 법안과 규제만드는게 두달안에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이댓글을 못봤네요 뭘 반박을 못한다는건지 그 과세방안이 2025년 부터 시행되면 과세체계가 지금 안되어있으니 해외거래소는 과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과세시스템이 금나와라 뚝딱하고 두달안에 다되는줄 아십니까? 내 그리 왜 안되는지 왜 서민들이 등골이 휘는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십니까? 지금 그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손실분반영 안되고 250 만원 이상 과세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개미투자자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라구요 아 답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코인을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그런건데요...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