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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 : 음주운전사고는 민생범죄로 민주당에서 초강력 입법 선도적으로 추진해

  • 2024-09-08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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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댓글

2024-09-08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2024-09-08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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