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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지금부터 검찰 판사 들의 수작질!! 때문에 이재명을 깍아 내리는 자들은 각오해라..
"공천개입은 국정농단"‥ "기승전 김건희 공격" 관건은 추가 물증
당 인터넷 플랫폼 개선 요청...(제발)
"평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부서울청사에 '와르르' 발칵
적과의 전쟁은 잠시도 방심말고 뭉처서 치열하게 싸워야 승리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무도한 무리들과 전쟁 중이다.
ㅡ 증거조작이나 하는 검사를 파면해야 ㅡ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썩어가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치인놈들 어느 한 놈이라도 정신이 올바른지 이번 의료대란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걸 보면 알 수 있다. 일본ㆍ청나라가 처들어와도 당파싸움하는 그 못된 습성이 아직도 있어서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다.
느낌표 2개 땅땅 쓸 정도 자신감으로 뭘 애기 한것이 틀리면 뻘줌해지기 마련인데 세상에 인간들이 참 뻔뻔 하단다 느낌표 팍팍팍 3개 쓰면서 확신 한 것이 틀렸어도 계속 자신 있게 뇌피셜을 지껄 인단 말이야 ㅎㅎ
검찰 해체해야 됩니다 룬석열 끌어내리고 나면 검찰들도 다 옷 벗겨야 됩니다 기분 같아서는 법대 다 없애버리고 AI가 냉정하게 수사 종합하고 판결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정치 검찰들도 많고 정치 판사들도 많고 지긋지긋합니다
kari 너야 정말 뇌피셜로 맞은 거 없다! 혼자 현인 인척 나대지 좀 마라!!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