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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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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하 너한테 평가받으려고 덧글달아준거아니야. 말을섞어주니.가운데서.평을하고. 니가 뭔데.평을해?뭔데? ㅇ? 주제넘으셨어요.자중하세요
아하.올해가입해서리 .글좀올려서 읽어보곤했지.덧글을.어저쩌구저쩌구. 안올려줬더니 아주 .6갑을.떠는구만.
계엄령. 책에서나 본 상황. 하늘에선 헬기가. 땅에선 탱크가 . ..국민들과 온세계가 놀랬다. 윤석열시대도 끝났구나. 낮에 국회로 가볼생각입니다. 제발.윤석열끝내고 .국힘.편향되고 주제넘는것들. 없애자.
@아라하 . 제글들 전부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넘지마세요.3차경고합니다댁만.당원아니에요 댁도 작년에나 가입해서.판치는것같은데...주제넘게,.츳쯧.
계엄은 거짓 선동질이라고 발악했던 수박 새.끼들, 국힘 의원들, 대통령실 대변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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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