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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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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들..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악마들
저것들은 인간 아닙니다. 매년 5월 18일만 되면 5.18 민주화 정신이니 뭐니 떠들어 대면서, 정작 눈앞에서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으니~~ 저들도 공법입니다. 같이 내란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 경고하려면 군법으로 즉결 총살시켜야 한다... 이나라의 모든 문제는 사면에 있다 일단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면 즉결처형을 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다 죽였다면 이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대통령되시면. 그마음변치않고.표만의식하는 일부 지방국회의원들 처럼 국민들 머리위에서 놀고자빠진 국회의원들과.기타 공무윈들 있으면.크게 다뤄주시길 .바래봅니다. 아직도 제2의 김영선.최순실이 있으니.당연.명태균같은 파리떼가 꼬이기마련. 수요와공급? 자본주의폐단? 아니 그건그렇다쳐도 국민이 주인인나라가 옳다.
아이..녹취록 나왔으면 좋겠네. 이것들. 그전 추잡한 속내가. 온친하에 드러날테니. . 쓰레기.쓰레기. 이재명대표님.늘~하시는 말씀. 국민의 머슴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신분을 악이용하여. 나랏꼴이 엉망진창. 앞으로.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보여줍시다~~~ 워~~~~~~~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