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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진성준의원님 진짜 탈당하는꼴 보고싶어요?
진성준? 이재명? 윤석열? , 이즈음 되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고, 빠르게 시장을 개방하자
너무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한자 적어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꼴페미당이 되는건가요?
아 진짜 한동훈이 말을 듣고 공감하는저를 보고 피가 꺼꾸로 솓네요 아니 진성준 의원님 진짜 탈당하는거 보고싶냐고요 과세할거면 공평하게해 왜 코인만 하는건데?
진성준 의원이 지금 이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모든것에는 때라는게 있는데 전세계가 안하는 코인과세를 왜 혼자 하겠다고 난리입니까?? 지금 한동훈이 처음으로 맞는말 하네 생각이드는데 진짜 탈당하는꼴 보고 싶어요"?
진성준님 제발 민주당에서 나가세요.. 나가서 그렇게 좋은 페미들이랑 당꾸리세요 제발요
정무적 감각도 없고 무지하며 민폐끼치는 전형적인 꼰대라 생각합니다 깝깝합니다 휴
기레기들은 어차피 소설을 만들어 댑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쓰레기들을 쏟아낼건데 그것 마저 감당을 못 하시겠다면 어쩝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레디컬이었다면 이번 발언에 대해 이렇게 강한 성토가 나왔겠습니까?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동덕여대 락카칠 유성락카라 다 깨부수는 거 외에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 수성락카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기 힘든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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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