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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창원 재보궐 선거개입 전모. 룬석열 김거니와 명태균 관계.
개도둑 조심
금투세 고집으로 이미 민주당은 졌다.
국힘 이놈들은 잡아때는데 선수입니다 금방 들킬 것도 정치검사들 빽 믿고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ㅉ
명태균이가 윤안 단일화에 큰 공을 세워서 룬석열과 김거니의 신뢰를 얻었고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돼서 창원 재보궐 선거 때 윤상현 쪽이 밀던 후보가 확실시 됐는데도 명태균이가 룬석열에게 직접 전화해서 룬석열이가 자기는 김영선이라고 했다고 말했고 룬석열과 김거니가 선관위에 압력을 넣어서 하루만에 김영선으로 바뀌었고 김영선이 창원 재보궐에 당선 되고는 김영선이가 명태균에게 6300만원 + 알파를 준거네요 이렇게 되니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이런 선거개입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네요 ㅉ
국힘 묻지마닥쳐야 국힘 민주당 홈피에서 이렇게 설쳐도 되나 이런 댓글은 알바비 안 준다 너도 국힘 알바비 타서 생활한다고 욕본다 행동앙심과 묻지마닥쳐 글은 함량미달이라서 알바비 못 받겠다 ㅋ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니거 국힘이라고 편드나 참 눈물 난다 ㅋ
진성준이 사모펀드에 받은게 있어서가 아니면 그냥 무식한 지잡이 컴플렉스성 발작을하는듯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